휴롬, 엔유씨전자 쿠빙스 상대 유럽 착즙기 특허소송 항소심 패소

휴롬이 엔유씨전자와 쿠빙스(KUVINGS) 착즙기를 둘러싸고 벌인 유럽 착즙기 특허분쟁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은 휴롬이 엔유씨전자와 독일법인 NUC Electronics Europe, 프랑스 판매사 WARMCOOK(웜쿡)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휴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착즙기용 착즙 모듈에 관한 유럽특허 EP 3155936호입니다.

휴롬은 엔유씨전자 등이 쿠빙스 브랜드로 판매한 착즙기에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됐다며 특허침해를 주장했습니다.

kuvings 로고

 

hurom 로고

휴롬과 엔유씨전자의 유럽 착즙기 특허분쟁

휴롬이 보유한 EP 3155936 특허는 착즙기 내부의 착즙 드럼과 스크린 드럼 사이에 회전 브러시를 배치하고, 구동축의 동력을 기어를 통해 회전 브러시에 전달하는 구조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착즙 과정에서 회전 브러시가 착즙 드럼 안쪽과 스크린 드럼 바깥쪽을 쓸어내면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휴롬은 이 특허 기술이 엔유씨전자의 쿠빙스 착즙기에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대상 제품에는 쿠빙스 EVO820, REVO830, MOTIV 1, D9900, C7000, C9500 등이 포함됐습니다.

휴롬, 2024년 UPC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휴롬은 2024년 4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파리 지역법원에 엔유씨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휴롬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자사의 유럽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엔유씨전자와 웜쿡 측은 해당 특허의 청구항이 최초 출원 범위를 벗어났고 진보성도 부족하다며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휴롬은 1심에서 특허 청구항을 수정한 주청구안(Main Request)과 함께, 일부 구성을 결합한 보조청구안(Auxiliary Request)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UPC 파리 지역법원은 2025년 5월 두 청구안 모두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해당 청구항을 무효로 판단하고 휴롬의 특허침해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휴롬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UPC 항소법원도 휴롬 특허의 진보성 인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것은 수정된 청구항 1~3의 진보성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휴롬 특허의 주요 구성들이 이미 선행기술에 나타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국 실용신안 CN 202365584 U호 'Juice Extractor'가 주요 선행기술로 검토됐습니다.

해당 중국 실용신안에는 착즙 드럼과 회전 브러시, 구동축 및 여러 기어를 이용해 회전 브러시에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가 제시돼 있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휴롬 특허와 중국 실용신안 사이의 주요 차이점 가운데 하나로 기어모듈 아래를 덮고 지지하는 커버 구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버를 설치하는 것은 회전장치를 보호하고 오염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착즙기 분야의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청구항 1은 중국 실용신안과 일반적인 기술상식을 결합하면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청구항 2와 3도 진보성 부족 판단

청구항 2에서는 첫 번째 축 기어와 두 번째 축 기어 사이에 중간 기어를 배치하는 구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이 역시 중국 실용신안에 이미 여러 전달기어를 통해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조가 공개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항 3에서 추가된 구동축이 첫 번째 축 기어를 관통하고 동력연결부와 결합하는 구조 역시 선행기술에서 확인되는 구성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청구항 1~3 모두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휴롬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보조청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휴롬은 항소심 과정에서 동력연결부와 첫 번째 축 기어가 서로 다른 부품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보조청구안 2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UPC 항소법원은 해당 내용이 이미 1심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휴롬이 1심 단계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특허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보조청구안은 항소심에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제출됐던 보조청구안을 항소심의 새로운 주청구안으로 다룬 부분 역시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특허침해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는 유효한 특허가 남지 않으면서 휴롬의 특허침해 청구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폴란드 부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UPC 항소법원은 폴란드 특허의 유효성 자체는 현지 법원이 판단하지만, 폴란드에서 발생한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UPC가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휴롬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엔유씨전자 등의 실제 폴란드 내 판매 또는 침해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쿠빙스와 웜쿡의 온라인 판매점이 유럽에서 접속된다는 사실, 프랑스 아마존 판매점에서 폴란드 배송이 가능하다는 표시, 한국 관세청의 착즙기 수출자료만으로는 폴란드에서 실제 특허침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폴란드와 관련한 휴롬의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엔유씨전자 측에 소송비용 10만 유로 지급 명령

이번 항소심에서 휴롬은 특허 무효 및 침해 청구와 관련한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또한 UPC 항소법원은 휴롬이 엔유씨전자와 웜쿡에 중간 소송비용 10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엔유씨전자와 웜쿡 측이 제기한 교차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장은 항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각하했고,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번 사건은 국내 착즙기 업체 간 경쟁을 넘어 유럽에서 쿠빙스와 휴롬의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이 휴롬의 수정 특허 청구항에 대해 선행기술과 일반적인 기술상식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판단하면서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항소심에서는 휴롬의 특허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엔유씨전자와 쿠빙스 제품에 대한 유럽 내 특허분쟁에서도 엔유씨전자 측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쿠빙스와 휴롬 등 국내 착즙기 업체들의 특허권 및 기술 경쟁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특허권자: 휴롬
• 대상 특허: 유럽특허 EP 3155936
• 특허 내용: 착즙기용 착즙 모듈 및 회전 브러시 구조
• 피고: 엔유씨전자, NUC Electronics Europe, WARMCOOK
• 관련 브랜드: KUVINGS(쿠빙스)
• 주요 제품: EVO820, REVO830, MOTIV 1, D9900, C7000, C9500 등
• 1심: 휴롬 특허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판단
• 항소심: 휴롬 항소 기각
• 주요 판단: 선행기술 및 일반적인 기술상식으로 쉽게 도출 가능
• 결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 특허침해 청구 기각
• 폴란드: 특허침해 입증 부족으로 청구 기각
• 소송비용: 휴롬이 엔유씨전자·웜쿡에 중간 소송비용 10만 유로 지급

 

UPC - Hurom v. NUC and Warmcook / Application to amend - Appeal - EP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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